금융소비자들이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 뜨거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인터넷전문은행은 별도의 오프라인 은행 지점 없이 온라인을 통해 금융거래를 할 수 있는 은행. 우리나라는 현재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 총 두 곳의 인터넷전문은행을 운영한다. 카카오뱅크는 지난 7월 말 출범한 뒤 일주일 만에 신규 계좌 개설 수 151만좌를 돌파했고, 지난 4월 출범한 케이뱅크는 출범 두 달 만에 연간목표치인 예금 5000억원, 대출 4000억원을 달성했다. ‘돌풍’이라 할 만큼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반응이 뜨거운 것.

인터넷전문은행은 사용자의 입장에서 보면 온라인으로 손쉽게 계좌를 개설할 수 있고, 복잡한 절차 없이 쉽고 빠르게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별도의 오프라인 은행 지점이 없는 인터넷전문은행은 기존의 오프라인 기반 은행과 달리 점포 운영비, 인건비 등이 들지 않으므로 은행 입장에선 운영비용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이렇게 비용을 절감한 인터넷전문은행은 사용자에게 낮은 금리의 대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많은 금융소비자들이 인터넷전문은행을 선호하는 것.

인터넷전문은행은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갖고 올까? 인터넷전문은행이 우리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만을 가져다주려면 해결해야 할 과제는 무엇일까? 

[인터넷전문은행은 세 마리 토끼 한 번에 잡는 경제 효자?]

우리나라 인터넷전문은행은 지난해 말 정부가 케이뱅크에 대한 은행업을 인가하면서 그 역사가 시작됐다. 기존에 수많은 오프라인기반의 은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정부는 인터넷전문은행을 도입한 걸까?

금융과 정보통신기술(ICT) 분야를 융합하는 금융서비스 혁신은 세계적인 추세다. 이미 미국, 일본이나 유럽의 일부 국가들에선 이런 다양한 시도들이 진행되는 상황. 우리 정부는 지난 2015년, 인터넷전문은행 도입방안을 발표하면서 인터넷전문은행이 도입되면 △금융소비자의 편의성이 높아지고 △은행 산업의 경쟁을 촉진할 수 있으며 △미래 신성장 동력도 창출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즉,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으로 국가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도입을 결정한 것.

인터넷전문은행은 손쉽게 계좌를 개설할 수 있어 금융소비자의 편의성을 극대화 시킨다. 온라인으로 송금할 때도 공인인증서, 보안카드를 활용해야 하는 기존 오프라인 은행의 인터넷 뱅킹 시스템과 달리 지문이나 비밀번호만 입력하면 된다. 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은행 유지에 들어가는 비용을 줄여 낮은 금리의 대출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실제로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 출범 이후 국내 은행 산업의 판도도 변하고 있다. 인터넷전문은행의 가입자 수가 빠른 속도로 늘자 기존 은행들이 △대출금리 인하 △수수료 할인 △애플리케이션 개편 등 금융소비자들을 위한 새로운 서비스를 모색하기 시작한 것.

아직 도입 단계인 우리나라의 경우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제적 효과가 가시화되진 않았지만 외국의 경우 인터넷전문은행이 핀테크(IT와 금융의 합성어로 금융과 IT가 결합된 새로운 금융서비스 산업)와 같은 미래 신성장 동력 창출의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다. 중국의 한 온라인 시장 분석회사에 따르면 중국은 모바일 결제 서비스와 인터넷전문은행의 활성화로 2015년 10조 위안(한화 약 1667조 5000억원)이었던 모바일 결제 시장 규모가 2016년 38조 위안(한화 약 6374조 5000억원) 수준으로 성장했다. 

[경제 효과 누리려면 보안·자금 확보 문제 해결해야]

IT와 결합한 새로운 개념의 은행 시스템 출범이 한 나라의 새로운 경제 성장 동력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인터넷전문은행 출범이 시사하는 바는 크다. 특히 폭발적인 반응을 얻고 있는 국내 인터넷전문은행들은 인터넷 망이나 메신저 서비스와 같은 독자적인 플랫폼을 갖고 있는 IT 업체가 주도한다. 단순히 금융업의 성장뿐만 아니라 문화콘텐츠, 전자상거래 산업 등의 성장을 이끌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 하지만 일각에선 인터넷전문은행으로 파생되는 다양한 경제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여전히 많다고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다. 가장 큰 문제는 보안이다. 해커의 공격으로 인터넷전문은행의 전산이 마비되거나 개인정보가 유출될 경우 해당 서비스를 신뢰하지 못하는 금융소비자가 양산될 수 있고, 계좌 개설이 쉬운 까닭에 범죄에 악용될 수도 있어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는 것.

두 번째 문제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자금 확보다. 은행은 고객이 은행에 맡긴 예치금과 기업들이 투자한 투자금을 활용해 고객에게 돈을 빌려주고, 빌려준 돈에 대한 이자를 받아 수익을 얻는다. 이제 갓 설립된 인터넷전문은행은 기존의 은행들과 달리 고객이 맡긴 예치금이 적다. 고객들에게 대출 서비스를 제공해 수익을 얻기 위해선 기업들로부터 많은 투자금을 받아야 하는 상황. 그런데 우리나라는 ‘은산분리’ 규제를 통해 은행에 대한 기업의 막대한 투자를 법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기업이 은행을 자신의 금고처럼 사용하는 일을 막기 위한 것. 상황이 이렇다보니 일각에선 “인터넷전문은행의 성장을 위해선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해야한다”고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은산분리 규제가 완화되지 않으면 인터넷전문은행이 고객들에게 대출 서비스를 다양하게 제공할 수 없고, 결국 인터넷전문은행에서 파생되는 경제효과도 누릴 수 없다는 것.

한편 현행 은산분리 규제를 섣불리 완화할 경우 은행에 대한 기업의 투자가 무분별해져 기업이 은행을 좌지우지 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 금융전문가는 “은행의 경쟁력은 기업의 투자규모가 아니라, 상품 개발능력과 자산 운용능력에서 나오므로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해야만 은행이 성장할 수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에듀동아 김재성 기자 kimjs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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