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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이달 첫 접수… 5명 중 1명은 ‘지원 반대’, 이유는?
  • 김수진 기자

  • 입력:2019.03.20 11:22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 본격적인 지급을 앞둔 가운데 청년 10명 중 7명은 지원금 제도가 곧 취업률 제고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다. 취업포털 인크루트와 아르바이트 O2O 플랫폼 알바콜이 회원 1,49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청년의 구직활동을 돕기 위한 제도로 기존에는 정부 취업 지원 프로그램인 취업성공패키지 3단계에 참여하는 청년에게만 월 30만원 한도로 3개월간 일부 지자체에서 별도 시행 중이었지만 지난해 7, 정부는 올해부터 졸업 후 사회에 처음 진출하는 저소득 청년의 구직활동을 돕기 위해 6개월간 50만원씩 확대 지급하겠다는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본격적으로 이달 25일 첫 신청을 받는다.

 

이에 대해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찬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찬반이 각 82%, 18%로 찬성하는 입장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5명 중 4명은 정부의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제도에 찬성하는 것인데, 주된 이유는 '구직기간 경제부담을 덜어줌(55%)''실질적인 구직준비 비용에 보탤 수 있음(36%)'이 꼽혔다. 또한 '형평성 확립'(5%), '지원대상과 지원금액이 늘어서'(3%) 등의 의견도 찬성을 뒷받침했다. 많은 청년구직자가 구직기간에 경제적 부담을 느끼고 있고, 지급범위와 금액이 확대되는 점을 반기는 것으로 짐작해볼 수 있다.

 

그러나 반대 의견도 있었다. 5명 중 1명꼴로 청년구직활동지원금에 대해 반대했는데, 지원금을 반기지 않는 이유 1위는 '지급자격에 형평성 문제가 따름(28%)'이었다. 소득, 졸업시점에 따라 수급자격을 제한한 것에 문제를 제기한 것. 이어, '구직활동을 안 하는데도 수급하는 등 부정수급 가능성이 있음(27%)', '세금 낭비(23%)', '구직자의 자립능력 방해(14%)' 등을 우려하고 있었다. 순위권은 아니었지만 '기존 재직자에 불균등한 조치', '지원금을 지원제도 취지에 맞게 쓸지 의문'이라는 기타 답변도 확인되었다.

 

제도보완에 대한 의견도 청취한 결과 '지급자격 확대(일정 소득 이하 관련)''구직활동 심층 확인'이 각 26%, '지급자격 확대(졸업 기간 관련)' '홍보 확대'가 각 15%, '지급금액 증대'(13%) 순으로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기타 '부정수급 방지책 마련', '포인트가 아닌 현금 지급' 등의 의견도 이어졌다.

 

한편, 현 상태에 따라 찬반 의견에는 다소 차이를 나타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해 대학생의 88%, 그리고 졸업생(구직자)85%가 찬성의 뜻을 비쳤고, 반대 견해는 재직자(24%)가 대학생(11%)2배가량 높았다. 끝으로, 응답자의 70%'청년구직지원금 지급이 취업률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응답했다. 해당 제도가 취업률 해결에 순기능을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었던 것. 나머지 30%는 구직지원금과 취업은 별개로 바라보았다.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해 정부의 저소득층 지원정책 발표일 직후인 2018719일에 시작해 27일까지 진행되었다. 인크루트와 알바콜 회원 총 1,490명이 참여했고 각각 구직자 46%, 재직자 34%, 재학생은 15% 포함되어 있었다. 



▶에듀동아 김수진 기자 genie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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